보조금 사업 본연 목적에 부합해야

정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국고보조금에 칼을 빼든 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줄여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이행 의지를 재확인 것이라 하겠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이행 계획도 전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 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올해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다.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자체의 경우에도 내년 1월부터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등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에 이어 지자체 보조금 사용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다수 비영리 단체의 보조사업들이 공익이란 본연 목적성에 부합해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국민 신뢰를 상실했으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보조금 규모가 2조 원 가까이 급증한 반면, 취약한 감시 시스템과 방만한 관리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어렵게 지원받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나 제도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사용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번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이들 성실한 단체들의 사업 수행이 차질을 빚거나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욱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