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혁신단 전문성 갖춰야

인천시가 민선8기 출범과 함게 운영한 시정혁신단의 혁신과제 발굴과 추진성과 평가가 자화자찬에 불과했다니 앞으로 걱정이 앞선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정혁신단이 운영 1주년을 맞아 36개 혁신 과제 발굴과 추진 성과 중 주민참여예산, 각종 위원회 조정, 인천e음 제도 개선과 버스 준공영제, 인천사서원과 여성가족재단 통합 같은 과제를 우수 사례로 꼽았다. 하지만, 이들 과제는 민선8기 출범 당시부터 논란인 혁신과제로 민선7기 때 추진한 행정을 시정 혁신으로 포장지만 바꿨다는 지적이다. 

결국 성과라기보다는 자화자천에 가깝다는 얘기다. 더욱이 의욕을 갖고 추진한 인천e음은 민선8기 출범 당시 시정혁신 준비단 때부터 다뤘지만 여전히 의혹 투성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운영대행사 선정을 두고 특혜 의혹과 특정 업체 배 불리기라는 지적과 함께 급기야 감사원이 인천e음 선정 의혹을 확인 중이다. 

혁신단에서 재정·경제분야 최상단에 둔 주민참여예산 역시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를 앞세워 불법과 탈법을 파악 중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버스준공영제를 비롯한 민선7기 실패를 민선8기에도 그대로 답습한 소각장 추진은 혁신 과제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소각장 선정위원회에서 흘러나온 후보지를 두고도 결국 공공 갈등만 가중하면서 민선7기 행정을 그대로 재현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천사서원과 여성가족재단 통합도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는 수요자를 배제한 채 특정 부서 주도로 추진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져 결국 두 기관 기능을 통폐합하지 않고 각자 존치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돼 혁신의 무지함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민선8기 3대 시정 핵심 가치인 균형, 창조, 소통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은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시정혁신단에서 제안한 36개 혁신과제 중 인천시가 추구하는 혁신적인 정신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담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정혁신단은 이제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재구성해 잘못된 제도개선을 비롯한 혁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