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병원 수도권 분원을 설립할 때 사전 승인을 받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대형 병원을 유치하려던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각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분원 건립 준비 단계에 들어간 지역이 상당한 가운데 사전 절차를 추가하면서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 경기지역에 늘어나는 인구와 여전히 서울로 먼 거리를 다니면서 불편을 겪는 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비수도권 의료인재 수급 문제를 수도권에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시흥 배곧서울대병원, 평택·파주 아주대병원, 과천·남양주 고려대의료원, 김포 인하대김포메디컬캠퍼스, 안산 한양대병원 들 도내 7개 지역에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대학병원은 모두 300병상 이상 규모로 설립할 예정이다.
아주대병원은 평택과 파주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데, 이 중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의료시설용지에는 2031년까지 500병상 규모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인하대병원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에 2027년 700병상 규모 분원 준공을 목표로 2024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시 계획대로 대학병원 분원을 설립하면 도내에는 약 4천 병상이 추가된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 분원을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도내 대형 병원 분원 설립 추진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제3기 병상 수급 기본 시책을 공개하면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증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 과정을 거친다는 방안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2027년 병상이 약 10만5천 개 과잉 공급한다고 분석함에 따라 과잉 공급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지방 의료인력을 수도권으로 유출해 필수 의료 기반이 약화할까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한 지역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도내 각 지역에서 지자체장 공약에 따라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기에 이 같은 사전 절차 추가가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지역 중 상당수는 인구 증가를 예상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복지부 방침을 적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협약을 체결한 대학병원과 소통 중"이라며 "의료법 개정 같은 법령이 정확히 나온 뒤 필요하다면 기본계획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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