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국가 근본은 국민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을 국가가 직접 하기에는 제한이 따르기에 민간과 협치·협업은 필수다. 때문에 사회 다양한 분야에 공공자금, 즉 ‘보조금’을 투입한다. 정부 재원과 민간 전문성이 만나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아닌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려고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계정 과목으로 보면 특정 분야 운영 보조, 민간 위탁과 대행사업비 같은 형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지난 6월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본래 취지대로 보조금이 민간 전문성과 조화를 이루면 큰 시너지를 낸다.

잘 알려진 대로 ‘관립민영’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여성, 청소년 전문법인·단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여성·청소년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한다. 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위탁사업 형태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에서 중요한 가치는 공익성·투명성·실효성이다. 적절하게 편성했는지, 적합하게 썼는지는 기본이고 핵심이다.

최근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부실 운영돼 국제사회에서 망신살이 뻗쳤다. 1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였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안일한 준비, 조직위 미숙한 진행 따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정치 논리로 서로 남 탓만 하면서 국민 분노를 더욱 부추긴다. 공직자조차도 보조금을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싸구려 인식 때문에 비롯한 일이다.

최근 강혜숙 양주시의원이 지역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법인 전입금 효용성, 부실한 회계교육 따위 방만 운영을 지적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회계 관련 전문성 부족과 계정 과목과 맞지 않는 예산편성과 집행, 불분명한 법인 전입금 사용 사례 들 프로그램 서비스 향상이나 조직 전체 직원들의 처우·복지보다 주요 직위자들의 이익에 초점을 둔 예산편성과 꼼수 운영을 꼬집었다.

보조금 지원이 공익 가치를 훼손하고 공익성·투명성·실효성이라는 원칙이 깨는가 하면 정치 논리나 특정 단체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