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해외 출장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용인시는 오는 15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를 찾는다. 2017년 이후 끊긴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다시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교류 재개를 바라보는 공직자를 비롯한 주변 시선은 곱지 않다. 시가 아니라 시의회 주도로 여행사까지 동원해 교류 재개를 한 데다 시의원들은 관련 심사도 피했기 때문이다.
용인시 출장 인원은 모두 14명이다. 이 중 시 담당 공무원은 단 2명뿐이고, 나머지는 시의원 8명과 수행원 4명이다. 이들은 해당 기간 사바주청사와 코타키나발루시청, 사바주관광청, 사바주박물관을 하루 1곳씩 방문한다. 이 밖에 일정은 야시장, 회교 사원, 사바주립모스크 방문이다.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해 용인시 관광 활성을 꾀한다는 목적이다. 더욱이 시의원들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조차도 받지 않는다.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자매결연 체결과 교류 행사는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이런 이유로 심사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외여행을 성사시키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용인시의원들은 해외 출장 목적이 관광시스템 벤치마킹이라고 둘러대지만 의원들이 아직도 해외연수를 의정활동의 당연한 보상처럼 여기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작 출장을 가야 할 인력은 지자체 공무원이다. 물론 의원들이야 지자체를 돕는 취지라고 변명하겠지만 구차하게 이뤄진 이번 해외 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민생은 힘든데 지역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된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안타깝기만 하다.
지방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우습게 여기는 모럴헤저드 현상은 비단 용인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폭우와 폭염 피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일손을 돕기는커녕 시의회가 이렇게까지 해서 해외여행을 가서야 되겠는가 되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출장은 수도 없이 지적을 받아 왔다. 더 이상 해외 공무출장을 빙자한 관광성 외유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차제에 지방의원들이 무분별한 관광성 외유에 나서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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