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부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했으며, 교육부는 어제(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당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과 관련,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는다.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워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 가능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 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또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으로 구분하기로 했고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 원칙, 처리 절차를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했으며,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행위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들 법적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교권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 민원·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 교사의 교권을 회복하도록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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