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3%대 증가한 660조 원 안팎으로 편성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소 증가 폭이다. 이런 가운데 역대 최악 수준 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긴축재정 기조로 가닥을 잡았다.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을 과감히 일몰하고, 신규 사업 발굴 때 기존 사업 예산을 감축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 세부 지침을 수립해 도청 각 실·국에 전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동기간보다 1조 원이나 감소했고, 세수 감소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는 예상에 따른 조치다. 재정 혁신 방안으로 페이고를 준수하고 핵심 정책사업이라도 지출 한도를 설정해 재정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미흡(E등급)한 사업은 예산을 일몰하고 미흡(D등급) 사업은 감액한다. 도 사무 말고 추진하는 민간 장려 보조사업은 20% 이상 의무로 일몰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이라도 재정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감액 또는 동결하고 부진한 사업은 예산 요구를 지양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선7기부터 이어졌던 각종 현금성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재정지출 규모가 큰 사업 순서대로 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도 수입 감소 또는 지출 증가를 가져오는 대규모 사업은 계획 수립 때 예산부서와 재정 합의를 의무 진행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 용역 심의 따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도 예산편성 대상에서 뺀다. 아울러 2개 이상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코로나19 관련 같은 한시 지원 사업은 제외하거나 전면 재검토한다. 관행적으로 추진했던 반복 사업도 구체적 추진계획을 검토해 사업 규모, 지속 추진 여부, 투자 시기를 재검토하며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 요구를 지양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처럼 각 분야 예산 운용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차단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니 다행이다. 문제는 세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표심을 노린 선심 정책 경쟁으로 도 예산당국을 압박할 우려가 크다. 김동연 지사와 도는 도민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