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속도를 낸다. 지난 1월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기관 출범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보육 관련 업무와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이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예산도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예정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복지부)으로 나눈 관리 체계를 통일하는 정책이다. 0~5세 연령대 유아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 교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추진단을 구성해 관리 체계 통합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9월까지 구성하고 10월 발대한다.
문제는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교육부로 통합된 유아학교라는 큰 틀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최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유보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과 중심으로 물리적 통합을 하려 한다면 유보통합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된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유치원이 법령상 학교이나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의 질과 교육 환경은 더 높이고 돌봄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올바른 유보통합의 방향이다. 따라서 보육과 교육이 하나로 통합하려면 우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 교육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에 따른 서로의 문제점을 파악,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천시교육청은 5월 서울·대구 들 9개 교육청과 함께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교육과 돌봄 격차 완화를 앞장서 진행한다. 영·유아 학부모와 교사가 통합 효과를 먼저 체감하도록 하반기부터 운영했는데, 인천은 7월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여타 교육청보다 빠른 시일 내 바람직한 교육 중심 유보통합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2025년 통합 완료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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