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상회담 나서는 대통령에 국익 외교·오염수 반대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신냉전 구도를 유발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며 국익 외교를 주문했다. 또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 서는 처사는 칼날 위에 서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로 만드는 일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으로 용인하는 태도는 국민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한미일 3자 외교가 대한민국 국익과 가치를 말석에 놓는 ‘말석 외교’로 변질되는 상황"이라며 "3국 정상회담이 한일 공통 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일 국가 전략에 대한민국 국익과 가치를 희석하는 ‘말석 외교’가 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한다고 명백히 밝힌 뒤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하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