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하게 만드는 핵심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고 자신했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도와 도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는 물론 대한민국 발전에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환영사에서 "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게임 체인저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하게 만드는 핵심 중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추구, 규제 완화, 투자유치 같은 경제 성장 환경 조성과 함께 경기북부가 지닌 구조 문제인 빈약한 재정과 불균형, 각종 중첩 규제를 한번에 푸는 열쇠가 된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대표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연관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경기북부 규제와 낮은 재정자립도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이영성 교수는 "경제자유구역법보다 평화경제특구법의 규제 완화 정도는 약하지만 남북 협력기업에 대한 범주는 폭넓게 해석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 경쟁력과 기술은 있지만 남한에서 꽃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연구원 조성택 박사는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 생태계 거점이 돼야 한다. 남북한 분업 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엔 해외 투자유치로 국제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평화경제특구를 바라보면 안 된다. 앞으로 5∼20년 뒤를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도 내부로는 변화에 집중해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중앙부처에 특구 대상 지역 확대를 요청하고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법상 특례와 동일한 수준의 특례 신설을 요청 중"이라고 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지정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조성이 가능하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 임대료 감면과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 규모 경제특구를 조성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4천 명(전국 7만3천 명)으로 추산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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