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 행안부장관에 공여지 반환 지연 관련 정부대책 건의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은 지난 23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행안부 장관이 참여하는 2023년 을지연습 접적지역 주민이동 실제 훈련이 동두천시에서 실시됨에 따라 이뤄졌다.

 박형덕 시장은 이상민 장관에게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미군 잔류로 미군공여지 반환이 지속적으로 연기됨에 따라 시의 2022년 지방세수 손실분이 283억 원에 달하는 것과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한 캠프케이시·호비의 토지매입비 2천92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여지 반환지연으로 인해 매해 발생하는 지방세수 손실분에 대해 재정손실분만큼의 신규 국비지원사업 확정과 발전종합계획상 미반환공여지에 반영된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시의 현안을 잘 이해하였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