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기물정책 시민이 주체가 돼야

인천시가 꼬인 매듭처럼 풀기 쉽지 않은 폐기물 처리의 이치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본격 시작했다고 한다. 시정혁신단은 24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정책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4차 합의 이행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추진’ 과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댔다. 

시정혁신단은 간담회에서 시와 군·구 폐기물정책 추진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청취하고 민선8기 폐기물정책 전환 로드맵 제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 사례를 소개했다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지만 이를 사전에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에는 4개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논의는 더디다. 직매립을 금지하는 2026년까지는 불과 3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어 자칫 이러다가 쓰레기 대란을 맞을 지경이다. 시는 중·동구 서부권에 300t 규모 소각장 신설과 동부권은 경기도 부천 소각장 광역화, 북부권은 서구 청라소각장을 폐쇄한 뒤 새로운 소각장 자체 건립, 남부권은 송도소각장 현대화를 거친 확충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역 반발이 거세다. 당장 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서부권 폐기물소각장 예비후보지를 영종도 5곳으로 선정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발에 주춤한 상황이다. 부평·계양을 비롯한 동부권 부천소각장 광역화에 따른 활용 방안 역시 부천시 반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그렇다고 청라소각장이나 송도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시는 시민이 안심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소각장을 껴안고 살아야 할 주민들을 설득할 대안 찾기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예측하지만 서부권 소각장 입지 선정 사례처럼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몇 몇 전문가 의견만으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강압이 아니라 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시가 무엇을 제시할지,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인천시 폐기물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은 시민을 주인이자 주체로 앞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