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치 문제로 시와 각 지자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민선7·8기 동안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속도라면 과거 비닐 쓰레기 대란보다 더 심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리라 예상한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24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박수영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정책 제안으로 "소각장 매립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부터 건설에 들어 가도 3년이 걸린다. 이대로 방치하면 과거 발생했던 ‘비닐 쓰레기 대란’보다 더 심한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018년에 중국 정부가 비닐을 포함한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전국 각지에서 비닐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쓰레기 수거 업자들이 비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벌어졌다.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때보다 더 심한 쓰레기 대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박 교수는 예측한다.
이한구 시 혁신위원은 민선7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제언했다. 행정기관에서 소각장 부지 위치를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지금까지 방식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소각장을 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은 매립지 기피지역이 갖는 불이익과 설치 지역이 받는 이득을 중점으로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 제언은 환경부에서 최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개정한 관리법에 따라 처리시설을 기피하는 구는 처리시설이 있는 구에 해마다 반입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영향으로 처리시설이 없는 곳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2∼3배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두 전문가는 민선7기뿐만 아니라 8기 정책 역시 여전히 과거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민선7기는 네 개 권역별(북부·서부·남부·동부권)로 광역소각장 설치를 추진했다. 당시에도 소각장 설치는 많은 잡음으로 난항을 겪었다. 민선8기 역시 소각장 설치를 제대로 추진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부권역은 최근 발생한 주민 반발로 입지선정위 회의도 연기했다.
이 위원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소각장 건립은 불가하다. 폐기물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매립지 위치에 주민 숙원사업 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한다고 주민들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한 토론회는 김송원 시 시정혁신단 부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 위원과 박 교수를 비롯해 김달호 시 자원순환과장, 10개 군·구 환경담당 과·국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각 군·구 관계자도 주민들을 설득해 주민 중심으로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김주환 중구 도시개발국장은 "현재 중구를 포함한 서부권 소각장 관련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지원이나 비용 같은 자세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력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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