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현금성 지원 사업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면서 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조 원 가까이 쪼그라든 가운데 현금성 지원 예산 증대로 가뜩이나 부족한 미래 성장 예산은 더욱 위축하는 양상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12개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규모는 약 3천800억 원에 이른다. 민선7기에서부터 이어온 기본소득과 민선8기 도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에만 2천억 원 가까이 든다. 청년과 농민·농촌 기본소득,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에 1천884억 원을 편성했다.
18~34세 청년 노동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 사업도 1천억 원을 넘어선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850억 원, 청소년 노동자 통장 200억 원, 청년 면접수당 111억 원으로 1천161억 원을 투입한다.
경력 단절 여성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현금성 정책도 수백억 원 규모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47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80억 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50억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7억 원 들 834억 원이 들어 간다.
도가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11개 현금성 지원 사업은 3천695억 원이었다. 지난해 각종 기본소득 정책은 오히려 올해 본예산 규모를 앞질렀다. 청년기본소득은 올해 대비 50억 원이 더 많은 1천74억 원, 농민·농촌기본 소득 역시 각각 44억 원과 128억 원이 더 많았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특정 계층에 대해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비를 주는 형태다. 수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도가 투입하는 비용 대비 얻을 만한 경제 효과는 대체로 낮다. 도는 이들 사업이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지원으로 더 크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로 당위성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같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유지하는 와중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 추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자 도 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양상이다.
올해 1~2분기(1~6월) 도세 징수액은 6조7천19억 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16조246억 원) 41.8%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징수액(7조6천861억 원)과 견주면 9천842억 원(12.8%) 줄어들었다.
악화하는 재정난과 해마다 수천억 원에 이르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이어가면서 도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투자 비용은 더욱 위축한다.
최근 6년간 과학·기술 분야에 편성한 도 예산은 연평균 382억 원으로, 올해 현금성 지원 사업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이마저도 올해는 70억 원 줄어든 363억 원에 그쳤다.
재정난으로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도는 25일 올해 첫 번째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한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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