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불법 무관용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GB)에서 자행한 불법이 지난해 대비 74.6%나 증가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무차별 개발해 두둑하게 주머니를 챙긴 인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왜 지난해에 견줘 이렇게 불법이 많이 증가했을까? 단순히 도가 단속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석연찮다. 그동안 불법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말인가. 단순한 통계 조작이라면 그 비난의 화살은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를 한 도에 돌아갈 일이다.

하지만 진실은 GB를 당당하게(?) 훼손하는 인간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GB 불법 건수가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다.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데, 양평군 옥천나들목에 진입하니 갑자기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저렇게 산 꼭대기까지 집을 짓고 사는데, 이미 비탈이 한 번 무너졌네. 저거 무너지면 사람 목숨 상하는데, 어쩌려고 저런 데까지 집을 짓게 해 줬는지…"라며 어머니는 자연과 생명을 걱정하셨다.

그만큼 위태로워 보였다는 얘기다. 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을 헤집어 놓고 버젓이 불법을 자행한 인물들이 남긴 업적(?) 되시겠다. 산등성이를 차지한 건축물에 대한 철퇴가 없으니 이런 상황을 반복한다. 불과 24%만 원상 복구했다는 도 발표만 봐도 알조다.

산을 파먹는 인간들 때문에 위태로운 사례는 쉽게 찾는다. 인간의 무리한 산지 개발을 버티다 못해 무너지기라도 하면 귀하디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복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째서 소중한 세금으로 해결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차피 뒷수습은 정부가 하겠지"라며 신나게 산을 좀먹은 그들이라면 모든 재산을 압수해야 하지 않나. 생계형 소규모 불법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 둬야겠지만, 막강한 자금력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최악의 인간들에겐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

대다수 대형 GB 훼손지역을 보면 불법으로 짓고 수년이 지나 각종 꼼수를 써서 ‘추인’으로 합법으로 하면 그만이라는 개념이 팽배한 듯싶다. 관행처럼 이어진 행정의 결과물을 철저히 부숴야 한다.

불법으로 조성했다면 추인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선 안 된다. 더구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같은 강력한 조치를 ‘계획’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GB를 훼손하면 큰일 난다"는 상식이 당연한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경찰에 고발하는 데서 멈출 일이 아니다. 돈 내면 그만이라는 소리를 내뱉는 못된 주둥이를 틀어막아야 한다. 해서 경기도 RE100의 기초가 돼야 한다. 탄소를 스스로 흡수하는 숲을, 산소를 뿜어내는 숲을 훼손했는데 무슨 요건이 필요하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