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 가능 권한 속히 위임해야

정부가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해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더불어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을 추진하도록 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다만, 지자체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대상을 당초 조성한 산단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일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내 대규모로 새로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당초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권한 위임 대상을 준공한 지 10년이 지난 13개 단지로 했다. 이 중 도에 속한 산단은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와 파주 탄현 영세 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2곳이다. 2개 방안 모두 낡은 산단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여전히 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새로 조성하는 산단에 대해 주도해서 행사할 만한 권한이 없는 상태다. 새로 조성하는 산단에 대한 계획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도는 오히려 당초 낡은 산단에 대한 업무만 가중된 꼴이다. 게다가 지자체에 위임하는 세세한 권한 내용과 그에 따른 국비 지원 여부·규모도 결정하지 않아 지자체로서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이에 위임하는 권한이 실효성이 있는지와 권한을 넘겨줬다는 명분으로 국비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발전을 주도한 독일의 아우토슈타트는 볼프스부르크시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들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해 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독일 10대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아내 산업단지별 차별화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 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거시적으로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부는 킬러 규제 혁파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사 가능한 권한이어야 하고, 국비 지원 같은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문제를 먼저 신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