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주도 ‘이태원특별법’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주도로 구성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는 29일 첫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한데 이어 30일 2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금주 내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계획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야당 의원 4명(민주당 송재호·이해식·오영환, 기본소득당 용혜인)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가운데 4명만 찬성하면 법안은 별도 소위원회 의결 없이 전체회의로 직행한다.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문위원들 의견과 정부 측 견해를 청취한 뒤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송 위원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부터 여러 의견이 제출됐다"며 "유족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성실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23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