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6천억 원 감소한 612조1천억 원이고 총지출은 18조2천억원 증가한 656조9천억 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며 "수입이 감소해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많이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92조 원이고 GDP 대비 비율은 3.9%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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