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대상자 생사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데다, 그마저도 정책에서 청년은 배제한 탓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실태조사와 예방사업을 시작했다. 주요 사업은 인공지능이 대상자에게 주기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자동 안부 확인 시스템 ‘AI 케어콜’과 일정 시간 이상 냉장고나 TV 같은 전기제품 사용이나 조도 변화가 없을 경우 관계자에게 알리는 ‘돌봄 플러그’ 2가지다. 하지만 이는 누군가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 AI로 상태나 안부를 확인하거나, 숨진 뒤 며칠 안에 알림을 받아 고인이 된 대상자를 늦지 않게 발견·수습하는 체계, 즉 사(死) 전후 관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청년은 아예 사업 대상에 넣지도 않았다.
2021년 전국 청년 사망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는 20대 56.8%, 30대 40.6%다. 이들 청년층 사망 원인 1위가 모두 극단 선택이었다. 현행법상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고독사에 포함하지만 시는 40∼60대 중·장년층만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은 제쳐 둔 상태다. 결국 40세 미만 청년은 고독사 실태조사와 예방사업 모두에서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
시는 고독사 정책에 청년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년 정신건강 지원, 자살 예방, 1인 가구 복지를 비롯해 비슷한 목적으로 여러 부서가 갖가지 사업을 맡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 변명은 옹색해 보인다. 시가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정책에 청년을 포함하지 않으면 고독사 예방사업은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자살은 많은 나라에서 청년층 주요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근래 들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젊은 세대 자살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 생명존중서약 등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자살예방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야 자살률을 낮춘다. 인천시는 자살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인식 개선·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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