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가 31일 오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임종성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오승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과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과 시·군의원들도 대거 자리해 중첩 규제로 한강유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 염원과 의지를 표출했고, 규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더욱이 정부 규제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해 한강유역 시·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정부 대책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다.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4차 회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공업용지와 산업단지 조성면적 6만㎡ 이하만 가능)으로 소규모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 발제 후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박성구 전문위원의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이후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희 시장은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강 수질 개선은 물론 보전하려면 공장용지와 산업단지 입지면적을 현재 6만㎡ 이하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대규모 계획입지(산업단지 조성)가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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