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보호감호제 조문 삭제 등 ‘사회보호법 폐지’ 의미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시) 국회의원이 사회보호법 폐지 의미를 강화하는 ‘사법경찰직무법’, ‘도서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이 의원에 따르면 1980년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시작된 보호감호제도는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 권위주의 시대 시민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오랜 지적 끝에 폐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부 법조문에는 ‘보호감호소’ 관련 내용이 남아 제도 운영에 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시민사회와 피해자가 치열한 공방 끝에 쟁취해 낸 국민 기본권이 법적으로는 아직도 정비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기본권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지된 제도가 오롯이 정리할 수 있도록 법체계도 꼼꼼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