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마련에 지혜 모아야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연금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주된 방안은 연금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자는 게 골자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월 보수의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올려 5∼15년간 12∼18%까지 상향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68세로 늦추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30년 후인 2055년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데, 기금 소진 시점을 70년 뒤인 2093년으로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연금을 납부하고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금의 조기 고갈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내용으로 연금 개편의 방향을 정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성은 평가할 만하지만 지난 1년간 논의에도 구체적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채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간다. 로드맵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도 수령액은 그대로면서 수급 연령도 늦어지게 돼 정부가 국민 설득과 국회 동의를 얻기까지 지난한 과정과 험로가 예견된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되는 건 필수다. 적게 내고 많이 받을 비책이나 방도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빈 곳간이 저절로 채워지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현행 연금제도는 기금 고갈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구조적 한계성이 있다. 기성세대가 이런 불합리성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고도 몰염치한 행동이다. 이제 연금제도 개혁에 모두가 나설 때다. 최적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논의를 주저하거나 중단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추진 의지가 절대적이다. 지금과 같은 야당과 불통 상태가 지속된다면 연금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과 적극적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