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화재위험 취약 고시원 화재성능보강 완료 10곳 중 1곳 불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3층 이상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고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의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천301동이고 이 중에 1천500동 65.2%가 성능보강을 마쳤다.

하지만 고시원과 목욕탕은 성능보강이 필요한 동수가 각각 31개 동과 13개 동이었으나 성능보강을 마친 동수는 4개 동과 6개 동에 그쳤다. 

특히 고시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10개 동 중 1개만 성능보강을 마쳐 화재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도 성능보강 대상인 311개 동의 건물 중 171개 55%만 성능보강이 이뤄져 청소년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화재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로 나누어지는데, 피난약자이용시설인 노약자시설(71.6%), 의료시설(60.2%), 지역아동센터(60.2%), 청소년수련원(60%)은 상대적으로 화재성능보강을 마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학원·고시원·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성능보강비율이 저조한 상태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화재성능보강대상 시설 48개 건물 중 18개만 성능보강을 마쳐 37.5%로 가장 낮았고, 광주 47.9%, 전남 52.2%, 부산 57.7%, 서울 57.8% 순으로 낮았다.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여건의 악화,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보조금 외 자부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재성능보강사업은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지체가 공사비의 1/3을 지원하나 시설주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송석준 의원은 "관계기관은 아직 화재성능보강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화상담 등 체크콜을 시행하고, 신청 절차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