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가 앞장선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언론인클럽, 대한노인회 인천시민연합회를 포함해 2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준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임기 안에 반드시 이전하겠다. 총리실에 맡겨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은 하세월이다. 문제는 국무총리실이 대통령 공약 이행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라는 점이다.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무총리실이 수도권 3개 시도 중재자 구실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다 못한 인천·경기·중앙경실련이 공동성명을 내고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 초 정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4자 협의체는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직접 소통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국장급 회의를 일정한 시기마다 열기로 했다. 4자 협의체 기관장은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폐기물 반입량을 최소로 줄이고, 친환경 위생매립을 비롯해 주변 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더구나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을 제때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환경부는 행·재정 지원을 적극 하기로 했다. 또 이른 시기에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시작하고,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국장급 회의를 때마다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대체매립지 조성이나 4자 협의체 논의에 진전된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는 또다시 매립지 재연장 논의가 돌출할까 우려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역량 결집에 나서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통령 공약 이행 준수를 위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