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9명 위촉

의원 징계 객관성·전문성 강화 임기 2025년 9월 7일까지 활동

군포시의회는 지난 8일 법조, 교육, 경제, 시민사회 같은 각계 민간 전문가 9명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지방의원 겸직·영리행위와 관련한 윤리강령 준수 여부 판단, 그에 따른 징계 상황이 발생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문을 한다.

더욱이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의원 징계가 이뤄질 때 해당 의원이 반발하거나 법적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 당위성을 입증해 징계 무효화가 이뤄지기 어려우리라 기대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징계는 매우 신중히 결정됨에도 법적 분쟁 시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 징계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그런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년 9월 7일까지가 임기인 위원들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군포=임영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