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건설현장 사고를 막으려고 추진한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이없는 실수로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당초 확보한 18억 원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10분의 1인 1억8천만 원으로 잘못 적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탓인데, 해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고려하면 도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18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예산서 입력 과정에서 ‘0’을 하나 빠뜨린 채 입력하면서 올해 실제 확보한 예산은 당초 목표액 10%인 1억8천만 원에 그쳤다.
이에 해당 사업 주무부서는 이 예산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거듭되자 체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려고 추진했다. 공사와 관련한 발주청, 인허가 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들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해야 하지만 관련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대를 모았다.
도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전관리 업무 표준 체계 수립,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ICT 기반 시스템 연계, 안전관리 기법 고도, 건설공사장 안전실태 시·군 평가·관리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시스템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도 정보화기획단 보완성 검토를 거쳐 구축까지 18개월이 걸릴 예정인데, 당초 도 계획대로 올해 용역을 발주했다면 내년 하반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행정 착오로 1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됐다.
도 관계자는 "건설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도내 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누적된 데이터로 새로운 안전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 상황이 맞지 않아 늦어지게 됐다"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국 산재사고 사망자는 6월 기준 289명으로, 이 중 82명이 도내에서 발생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50명 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고도 끊이지 않는 실정으로, 지난달 9일에는 안성 공사장이 붕괴하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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