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꽃 수사부서 어쩌다 기피 1순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과중 인력 이탈에 신입들도 꺼려 악순환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수사부서가 기피 부서로 전락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과다 따위 이유로 경찰관들이 수서부서를 피해서다. 경제·사이버범죄 증가를 비롯해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도 이 같은 현상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경과를 보유한 경찰관은 2020년 2천35명, 2021년 1천977명, 2022년 1천916명이다. 2020년 6천781명, 2021년 6천845명, 2022년 6천883명으로 해마다 경찰은 증가하는 데 반해 수사경과 보유 인원은 감소 추세다.

경찰관들이 수사경과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신임 경찰 수사부서 기피를 꼽는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사건(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을 뺀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다. 이에 고소·고발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수사관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 업무 과다 현상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업무량에다 선임들이 수사경과를 포기하는 상황을 본 신임 경찰들은 수사경과를 선택하기 힘든 처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관들은 업무 가중은 물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만 민원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수사인력 감소로 업무가 급증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수사관들이 수사경과를 포기하면서 남은 수사관 업무가 늘어나 악순환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일선 경찰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선 경찰서 소속 C씨는 "국수본에서 수사경찰을 분리해 선발한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사건 처리 수당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 수사부서 지원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