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중 10대가 갈수록 늘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 있는 마약 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마약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전체 인원 2.6%다. 2018년에는 143명을 기록하면서 1.1%였던 10대 마약사범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송강 인천지검장은 13일 관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 체계를 공고히 했다.
송 지검장은 마약류 중독 치료 실태를 살피는가 하면 7월 4일 인천참사랑병원과 맺은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 경과를 살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검찰과 손잡고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판별검사를 해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미리 계획한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송 지검장은 "인천참사랑병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들이 중독에서 해방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국에 마약류 중독 환자를 치료·보호하는 기관은 24곳이지만, 중독 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상담하면서 치료·보호하는 기관은 단 세 곳뿐이다. 이 중 한 곳이 인천참사랑병원이다.
한창길(52)인천참사랑병원 회복상담사는 "마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마약에 손대지 못하도록 마약중독자를 줄곧 관리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처벌에 치중한 마약중독자 관련법에 대한 문제 제기다.
한 상담사는 마약중독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애초 마약 예방교육을 체계 있게 진행해 10대부터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마약중독자는 자신이 마약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를 고치려면 끊임없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마약 투약자를 잡으면 중독치료를 받도록 한다. 처벌 대신 치료부터 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한 상담사는 "청소년이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 있고 전문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며 "인천참사랑병원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대지 못하게끔 하고, 손을 댔더라도 더 쉽게 빠져나오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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