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도내 현안에 대한 협조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들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이날 도 북부청사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민주당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내년 총선 이전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에 수도권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최대 100만㎡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가 가능한데, 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여전히 30만㎡로 규정한 상태라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아울러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에 들어서는 만큼 반도체산업 활성을 꾀하는 ‘K-칩스법’(가칭) 제정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도는 내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당부했다. 먼저 국비를 전액 삭감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운영 877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979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88억 원을 건의했다.
일부 삭감한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15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727억 원 ▶첫만남이용권 사업 1천330억 원 증액도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이른 개통 1천805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308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천399억 원을 비롯해 정부가 반영한 예산을 유지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국비 8천796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보여 주셨으면 한다"며 "경기를 진작해 경제를 활성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재정정책을 실천에 옮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 문제에 대해 당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 기여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기웅·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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