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동해→일본해 표기 안산시의회 규탄 결의안 채택

즉각 수정·정부 외교적 노력 촉구

안산시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해 20명 의원이 참여한 이 결의안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부분을 ‘동해’로 즉각 수정하고, 우리 정부에 잘못된 해역 표기를 바로잡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한·미·일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한 미사일 방어훈련에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군 측에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라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미국 행위에 대해 앞에서는 협력을 말하고 뒤로는 우리 영해를 침해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논리대로라면 독도는 한국 영토이나 일본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으로 이는 대한민국이 용납 못할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일본해 표기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가 1977년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각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한다고 발표한 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것은 몰라도 일본해 단독 표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당성을 거듭 언급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