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테슬라는 분명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다. 신기술과 생각지도 못한 전략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전기차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했다. 신기술로 무장한 신개념 전기차 생산은 다른 글로벌 제작사가 벤치마킹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각 국가에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적어서 가장 많은 욕을 먹는 기업이기도 하다. 딜러 없이 온라인 판매만 하고, 서비스망만 일부 구축해 해당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한계가 크다. 사회적 약자나 교육 등 어느 하나 기여도가 전무해 돈만 벌어 자국으로 보내는 악덕 기업으로도 언급된다. 

테슬라의 근본적인 큰 문제점은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7개 카메라를 이용해 입수하고, 이 정보를 스타링크라는 인공위성을 통해 자국으로 모두 모은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정보를 빅데이터해 다시 글로벌 테슬라 차량에 입력,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구사한다. 

수년 전 서울 한남동에서 발생한 모델X의 화재로 차주가 사망한 사건에서도 차량의 사고기록 정보가 유실되면서 경찰은 결국 인공위성으로 보낸 미국 정보를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 경찰이 어떠한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보 위·변조 여부 등 어느 하나 발표한 자료는 없다. 모든 것을 그쪽에 맡겨서 한 만큼 신뢰성 측면에서도 담당기자가 받은 정보는 없다고 할 정도다. 

테슬라 차량의 정보 입수에 대한 위기감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면서 중국은 관공서에 아예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금지했고, 타이완도 국방부 근처 출입을 막는 등 여러 국가에서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테슬라 차량의 정보 입수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최근 테슬라의 슈퍼 차저인 NACS 방식이 미국 표준급으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커진다. 글로벌 표준이 되진 않았기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전기차 제조사가 직접 충전 인프라의 대표급을 주도하는 측면이 그리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실과 바늘을 모두 가진 만큼 앞으로 충전기 수익을 전기차 가격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저가 전기차 보급에 더욱 매진할 여력을 보태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충전 인프라 제어는 고객의 각종 정보를 입수해 재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나 전기에너지를 충전하고 어디서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별 시스템도 인지 가능하다. 

또 하나는 인공위성 시스템 스타링크다. 현재 약 4천500개의 저고도 위성을 운영하며 앞으로 1만3천 개 정도의 위성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는데, 현재 글로벌 활용 가능한 인공위성 8천여 개의 과반을 스타링크가 활용하는 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한 각종 정보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라는 일인지하가 모두 활용하는 독재적 문제점이 커진다는 점이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종 군사정보를 좌우할 정보도 가진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스타링크 인공위성 4천500기, 테슬라 차량 500만 대, 미국 전역을 커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수퍼차저 충전기의 각종 정보가 모두 일론 머스크 일인에 집중된다. 아마 미국 CIA 등 정보기관이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정보가 즉흥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운용돼 심각한 글로벌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당장 테슬라 차량에 대한 각국 규제가 커질 테고, 충전 인프라도 CCS 방식 등 다양성을 키우면서 집중되는 문제점을 분산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물론 인공위성 규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강화돼야 한다.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의미가 희석된다. 이미 중국은 13억 명 인구에 대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해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가 무너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느는 상황이다. 우리도 이미 차량 블랙박스가 80% 이상 탑재되고 CCTV도 산재해 뺑소니 운전자가 모두 잡히는 정보 홍수 속에 산다. 이 같은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공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루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래저래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모두 고민거리는 는다. 앞으로가 더욱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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