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원,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결의문 대표 발표

김용현 구리시의원은 26일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로 발표했다.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게 설명한 GTX-B노선 재정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잘못된 적용 인자와 부실한 측정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설명회에서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인정할 수 없고 자료 조작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며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적인 연구자료와 정확한 현황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할 기초 데이터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시 의회는 "국가철도공단은 허위 조작이 의심되는 기초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객관적인 문헌과 자료,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는 거짓이 명확한 적용 인자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즉각 반려하고 제41조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하고 국토교통부는 조작 의혹들에 대해 상세히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보장과 교통편익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 "국가철도공단은 수익·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갈매·인창동 일대 모든 철도노선 구간에 대해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의원은 "GTX-B 노선 건설사업은 재정구간 사업비 150억 원 가량 시에서 분담하고 정차 계획 없이 지역주민들의 환경적 피해를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초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필요하고 환경부에는 즉시 반려 후 재평가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GTX-B 노선으로 인해 열차 증편이 예상되는 바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갈매동 경춘선, 인창동 중앙선 일대 모든 철도노선 구간에 대해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