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 "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 맞아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 주력" 강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2주년을 맞아 불법 사금융업자를 퇴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다. 특히 저 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022년 12월 말과 2021년 6월 말 기준이 유사한 6조 9천억 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 측면에서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 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대부업권의 2022년 하반기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4.7%로, 2021년 상반기(18.1%) 대비 3.4%p 하락했다"고 했다.

그는 "저 신용자를 노리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퇴출을 고민해야 하며, 정부·지자체에 등록하지 않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가장 큰 적폐다. 저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자체를 무효화해 그들이 아예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과 더불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조가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복지·서민금융·정책금융 강화 및 금융교육(경제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함) 실시, 중소상공인 금융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