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 이를 대신 메워야 하는 세금도 천문학적 수준으로 전망했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국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천861억 원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세 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천억 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로, 지난해 보증사고액 1조1천726억 원의 3.2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치다.
보증사고가 크게 늘면서 공기업인 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지급을 완료한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3조1천652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 대비 3.4배 규모다.
HUG는 내년 전세 보증사고액은 3조5천718억 원으로 다소 줄지만 여전히 3조 원을 넘어서고, 2025년 사고액은 2조665억 원에 달하면서 올해부터 3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4천244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하리라 전망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 따위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8년 583억 원이었던 HUG 대위변제액은 2019년 2천837억 원, 2020년 4천415억 원, 2021년 5천41억 원, 지난해 9천241억 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5년 새 54배로 커졌다.
더구나 대부분 전세 보증사고가 수도권에서 나타난 가운데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 절반을 넘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증사고 중 경기도가 1조5천154억 원으로 34%, 인천시가 9천309억 원으로 2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비율 36%를 포함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보증사고율이 1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립주택(6.7%)과 오피스텔(6.0%) 순이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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