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던 어민 기회소득 대상을 농민까지 확대해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에 더해 내년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가하고, 이에 더해 ‘농민수당(가칭)’까지 추가 신설을 검토 중이어서 사업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당초 이달께 마무리할 예정이던 어민 기회소득 연구용역을 ‘농어민 기회소득 연구용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경기연구원과 협의 중이다.
도는 연구를 마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을 반영하고 바로 지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농민수당 같은 현금성 사업을 신설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현재 도가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들 정책과 중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 추진과는 별도로 민선7기 때 처음 도입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정책도 당분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농민기본소득 예산 규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현 추진대로라면 내년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성 정책을 동시에 4개 이상 진행하면서 일선 시·군 행정에 혼란을 주는 동시에 수급자인 농어민조차 어떠한 정책으로 지원받게 될지 알지 못하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정책을 준비 중인 경기도 공무원들조차 비슷한 성격의 4개 사업을 구분하는 데 진땀을 흘린다.
이에 민선7기 기본소득 정책과 민선8기 기회소득 정책의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 농어민 지원 정책 이해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농민기본소득 사업 축소 또는 폐지와 농민수당 신설도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며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규모나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다른 사업 방향도 정리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