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삭감된 R&D 예산 원상회복"

‘현장의 목소리’ 토론회서 다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 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지출 감소로 모면하기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할 R&D 예산에 손댄 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는 것과 같고, 우리 사회가 혁신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R&D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예산을 깎는 건 우리 미래 경쟁력을 현격히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R&D 예산 삭감 발표 후 연구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국가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분석해 본 결과 1천620개의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천76개 R&D 사업이 감액됐다"며 "감액된 금액도 알려진 대로 5조2천억 원이 아니라 실제 6조5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R&D 예산이 연례적으로 증액돼 왔고, 1990년 이후 삭감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과도한 감액은 확실히 지적해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해 살려 내겠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