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5년간 마약 적발량 18배, 10대 사범 4.5 배 증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관세청 마약 적발량이 18배 , 10대 마약류 사범이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29건( 69kg, 880억 원 상당)이였던 마약 적발량이 2021년에는 1천54 건(1천272kg, 4천499억 원 상당)으로 증가했다 .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경찰청이 검거한 8천887 명 중 69명(0.8%) 에 불과했던 10대 사범이 2021년 기준 1만626 명 중 309 명(2.9%)까지 늘어나 10 대 마약류 사범 수는 4.5배 가까이 늘었다 .

이렇게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동안 마약류 대책 문제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횟수는 문재인 정부 통틀어 7회에 불과,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써 8 차례 개최된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단 7회 개최되는 동안 마약이 순식간에 곳곳으로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마약 문제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