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잡는 어업지도선 35%가 20년 넘은 노후 선박

인천 노후화율 70% 가장 높아 위성곤 의원 "국비 지원 필요"

인천지역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어업지도선 70%가 노후 선박으로, 전국에서 노후화율이 가장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총 120척(지방 80척, 국가 40척) 중 35%(42척)가 선령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다.

이 중 30년이 넘은 어업지도선도 5.8%(7척)에 달했다. 지역별 노후화율은 인천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 전북, 제주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어업지도선은 불법 어업행위 지도·단속, 어선 해난사고 방지를 비롯한 안전조업 지도, 긴급조난·구조어선 보급 업무를 지원하는 선박이다. 해수부 훈령 공공선박 운영과 관리에 관한 지침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부여된 업무 수행을 위해 내구연한을 강선·알루미늄선박의 경우 선령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은 선령 20년으로 정했다.

위 의원은 "어업지도선이 노후화하면서 탑승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불법 어선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최소 30억 원, 많게는 100억 원 이상 재원이 필요한 대체 건조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어업인 안전관리와 국가 사무를 병행하는 지방 어업지도선에 대한 국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