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이고 억울한 탄핵이었다"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등을 거론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하며 정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과거 이 장관 발언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후 이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며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해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탄핵 소추에 적시된 사유"라며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와 달랐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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