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정부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사업 문제점 많아"

통일부의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사업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으나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단체들의 사업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병) 의원실에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0억 원이었던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2023년 40억으로 증가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165억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사업’, ‘청소년을 찾아가는 북한인권 체감 연극’, ‘북한인권 오페라’, ‘북한인권 박물관 기획전시’, ‘북한인권 관련 방탈출 프로그램 운영’, ‘북한인권! 미국시민에게 알리기 국제 캠페인’ 등이 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지원 단체들의 사업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했다.

의원실 측은 통일부의 지원을 받은 북한인권 증진활동의 면면은 과거 1960~70년대 반공교육을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 형무소를 재현한 방탈출 게임, 1970년대 정치범 수용소의 증언 내용을 담은 전시장 배너, 북한 주민들이 북한 검열반에 구타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연극, 미국 개최 예정인 북한인권 전시회의 자극적인 전시 작품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 던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하다"며 "통일부의 신규 보조금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이권 나눠먹기 등 의혹이 제기된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인권 알리기’ 사업의 실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최두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