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인용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2023년 8조 7천508억 원, 2024년 10조 240억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5조6천491억 원, 군인연금 3조1천17억 원, 2024년 공무원연금 6조6천71억 원, 군인연금 3조4천169억 원이 추가 지급 될 예정이라는 것.
반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안에는 연금부담율을 12%, 15%, 18%로 올리고 연금수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내용은 있었으나 국민연금에 국가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해서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관계없이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 지출 현황에 의하면 정부 예산 대비 OECD 국가 평균 18.4%를 지출하고 있는데 한국은 9.4%를 지출하고 있다. GDP 대비한 공적연금 지출은 OECD 평균 7.7% 지출하는 데 비해 한국은 2.8%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OECD 최하위다.
연금특위 김우창 교수 발표에 따르면 지금 정부 제도 개선안에 국가 재정을 GDP 대비 1%∼1.5%만 투입해도 연금이 100년 이상, 영구적 유지 방안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GDP의 1%를 매년 국고로 보조하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보험료 인상을 3%p로 제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영인 의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는 기금고갈과 세금 부족만 우려되고 국민 노후소득 안정은 신경쓰지 않는다. 공무원, 군인에게는 10조 원 연금을 추가 지원 하면서 국민에게는 절대로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고 투입 시 다른 쪽으로 갈 돈이 이쪽으로 온다. 공무원· 군인은 정부가 사용자 입장이라서 돈은 댄다’라고 답했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이 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다른 국가만큼은 아니어도 GDP 대비 1% 정도 지원하면 100년 이상,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공무원과 군인은 국고 지원해서 완전히 보장해주고 국민에게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일반 국민은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자 철학의 부재라며 국고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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