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을 완화해 서구 가정동 5개 단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9월 26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국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공급 활성 방안’에 반영했다.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는 2021년 11월 소규모 주택 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에 내년 4월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선정됐지만 2022년 11월 국토부 지침(통합시행 면적 2만㎡ 미만 준수)으로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사업성 문제로 사업 시행 구역 분리 추진을 반대해 온 주민 의견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상황을 종합 검토했다. 이후 해당 단지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로주택정비를 통합 시행하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계속 국토부에 통합 시행 면적 완화를 건의했다.
국토부 발표 방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4만㎡로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성을 보완해 신속한 정비를 추진한다. 통합 도심공급 기반을 확충해 민간 주택공급 활성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전국 12곳 중 인천이 4곳이나 차지하는 만큼 인천시민의 소규모 주택 정비 관심도가 높다"면서 "이번 ‘국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공급 활성 방안’에 반영한 통합 시행 면적 완화로 소규모 주택 정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개발사업 못지않은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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