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과 간부 직원들의 사퇴(사직)를 촉구했다.
비영리민간단체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김대형 회장(㈔한국마을기업 중앙협회 회장)은 12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진흥원 건물 앞에서 1위 시위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김 회장은 "정 원장에게 정부의 예산 삭감 가능성을 지난 4월부터 쉼 없이 얘기했는데, 국회 핑계를 대며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 예산 필요성을 설득하는 활동을 전혀 안 했다"며 "무능한 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격 없는 몇몇 본부장과 함께 책임지고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2년 넘게 한 건 월급 받아 지방 출장 다니고 세금만 축내며 사회적 기업들을 망쳐 놨다"며 "본인 스스로를 생계형 대표라고 말하는 정 원장은 이권카르텔의 핵심으로, 즉각 물러나 새로운 생계형 직장을 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 원장부터 사외이사나 심의위원들이 바뀌지 않은 채 동일인이 공모사업을 진행해 수주받는 기관만 선정됐다"며 "정부지원금으로 사업 용역도 일괄 집행하는 진흥원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표명했다.
김 회장은 "협의회가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며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전국 협의회가 모여 진흥원의 안이한 대응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바로잡도록 설득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에도 고용노동부의 예산 삭감(안)이 통보되자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부 김남일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진흥원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 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지금까지 경영 방식으로는 삭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정 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측에 ▶즉각 위기 대응 조직 구성과 대책 강구 ▶노조가 참여하는 위기관리 상시회의체(노사TFT) 구성 ▶지역센터 배치에 따른 조합원의 현실적 보상과 처우 마련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일 고용 창출 효과가 적고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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