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고령사회 지원사업인 ‘첫 만남 이용권’ 소멸금액은 채 1원도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드러나 사용 촉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 정)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첫 만남 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만남 이용권은 지난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 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해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서 의원 측은 올해부터 사용기간 1년이 도래한 바우처는 잔액이 소멸된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소멸대상 바우처를 가진 사람은 17만 2396명이다. 이중에서 14만 4600명은 바우처를 전부 소진했지만 2만 7천796명은 바우처를 다 쓰지 못했다고 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2년 8월 말 기준 소멸된 바우처 잔액은 약 24억 6천693만 원이다. 이를 구간별로 나눠보면 150만 원 초과에서 200만 원 이하 구간의 잔액이 16억 982만원으로 전체의 65%를 넘었다. 또한, 바우처 200만 원을 단 1원도 쓰지 않은 채 소멸된 대상자는 총 622명으로, 그 금액은 총 12억 4천400만 원이고 이는 전체 소멸잔액의 50%를 넘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바우처 잔액소멸 1개월 전 사용중인 카드사별로 이용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지급이 됐다는 것은 사용자가 제도를 알고 그 혜택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1개월 전 한 번 안내하면서 복지행정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초저출생 위기의 심각성과 양육 스트레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같은 행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꼼수를 부릴 생각보다 잔액 발생 방지와 사용 촉진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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