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침체 따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역대 최악 수준의 재정난을 예상하면서 경기도내 최소 12개 시·군이 내년 지방채 발행을 계획 중이다. 올해 지방채를 발행한 시·군은 4곳이었는데, 내년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시·군까지 포함하면 1년 새 최소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세수 감소와 더불어 정부 국고보조금 삭감까지 이어지자 각 지자체에 미치는 재정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세수 감소 추세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정부가 재정난 해소를 각 지자체에 떠맡기는 형국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지방채 발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양·의정부·평택·하남·부천을 포함해 12개 시·군이 도에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상태다. 지자체별 발행 규모는 다르지만 대다수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 아직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수원·고양처럼 검토 중인 지자체도 다수 있다.
지난해에 견줘 지방채 발행을 계획 중인 시·군이 크게 늘어난 데는 각 지자체가 민선8기 중반을 맞는 시기에 맞춰 사전에 계획한 대규모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큰 폭의 세수 부족을 예견하면서다.
정부가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내년 11조6천억 원 감액할 전망이고, 경기도 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을 합쳐 8천억 원을 감액한 상태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지하자 예산 부족을 예견한 도내 지자체가 주저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안양시는 56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도에 신청했는데,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지방을 가리지 않고 재정난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다가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년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22.6%로 도내 시·군 중 25위다. 도내 시·군 가운데 올해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45%를 넘는 지역은 화성·성남·하남·용인·수원·평택·과천뿐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 감소와 더불어 각 지자체장 역점사업 집행을 목전에 두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빚을 내려는 시·군이 크게 늘었다"며 "지방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나중에 재정 상태 관리가 가능한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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