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무원을 확충하려던 인천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지자체 인력 동결 방침을 유지해서다.
17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인력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 인력을 2022년 기준으로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인력을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재배치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명시한 이 같은 지침은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시는 부족한 인력에도 내년 역시 소방직을 포함한 공무원 7천500여 명을 유지하면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처지다.
문제는 로봇랜드 조성을 비롯해 시가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투입해야 할 인력을 추가 충원 없이 부서 축소나 통폐합 같은 재배치로만 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한 송도와 영종, 청라지역의 경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제때 배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종청라사업본부 조직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는 늘어난 인구 탓에 지난해 대비 민원 40%, 위반 건축물 단속은 131% 증가했다. 하지만 정원이 60여 명에 그쳐 일선 공무원들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임용 대기 중인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140여 명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신규 인력 충원을 동결한 상태여서 당초 인력이 퇴사나 은퇴로 빠지기 전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신세다. 임용 대기자들은 언제 임용될지 몰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호소한다.
임용 대기 중인 A(27)씨는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언제 임용될지 기약이 없다"며 "공무원은 저호봉 때 임금이 낮아 최대한 빨리 임용돼 호봉을 올려야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임용 대기자를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종혁 인천시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라고 방침을 정한 까닭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하라는 뜻"이라며 "인구 증가로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인력 충원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정부 지침이어서 당장 인력 확충은 어렵단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 인력 동결은 정부 지침이라 임의로 인력을 확충할 여력이 안 된다"며 "현재 인력을 다시 배치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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