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25년까지 과밀학급 완전 해소 좁합대책 수립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5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완전하게 해소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4천78억 원을 투입해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도 28명 밑으로 낮춘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초·중·고교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적극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필요 교실 확보 ▶일정 규모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은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같은 다양한 형태 학교 설립 방안 적극 추진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오는 2025학년도까지 도내 초등학교 과밀학급(28명 이상)을 완전하게 해소한다는 목표다.

2023학년도 기준 도내 과밀학급은 전체 5만7125학급 중 28.3%인 1만6153학급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추가 학급 2천886실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본예산에 4천78억 원을 편성해 학교 신설, 증축, 모듈러 교사 설치 들을 추진하고, 이후 발생하는 과밀학급은 대상 학교와 협의해 세세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 학급별 학생 배치 최저기준을 28명 미만으로 낮추고,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이나 공동 중학군(구)을 진행해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는가 하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학생 수요 부족으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는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소규모 학교와 같은 다양한 학교 설립 방안을 반영한다.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지자체 미활용 공유재산과 개발사업 지구 유보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다만,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는 교원 상황에 따라 단계를 밟아 한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은 2025학년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 해소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고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중앙부처에 교원 증원을 요청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