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초고령사회 대비 인력확충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으며, 국립대 병원과 지역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 온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숙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수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들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정부는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의료 혁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