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의대 설립 시급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해 인천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려면 인천 정치권과 인천시장이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인천에 우선 공공의대를 신설하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당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대국민 공론기구 구성으로 이치에 합당한 해법을 찾아야 하며, 특히나 이번 대책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빠져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에서 공공의료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과 제2의료원 설립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 명마다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전국 의대 정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만 명당 0.9명, 부산은 1.0명이지만 인천은 0.3명으로 낮았다. 이같이 의료취약지로 꼽는 인천지역이 필수진료 강화와 지역의료 붕괴 대책을 마련하려면 의대 정원 확충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대학교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는 코로나19 따위 해외 유입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빠르게 대응하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일정 기간 무조건 근무할 지역 의사를 양성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가 하면 국민의 보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의료 사각지대인 강화·옹진을 비롯한 도서지역과 김포를 포함한 서북지역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인천대는 시민토론회와 캠페인으로 공공의대 필요성을 줄곧 알려 왔으며, 인천시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시민 진료권을 충족하고 방역 공백 없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한 공공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