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지낸 장애인시설 관계자 보조금 6000만 원 가로채

바우처 지급절차 허술한 점 악용
경찰, 부정 청구액 5배 환수 요청

성남시의원 출신 장애인시설 관계자가 보조금을 허위 신청·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성남중원경찰서를 비롯해 복수 취재원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따위 혐의를 받는 전 장애인시설 관계자 A씨를 포함해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지급 절차가 허술하고 특별한 관리·감시가 없는 점을 악용해 활동 지원 내역을 허위 입력해 바우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2년 6개월 동안 보조금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신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A씨는 시의원 재직 시절 4년 연속 장애인 정책 우수 기초의원으로 선정됐고, 이후로도 장애인시설·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경찰은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과징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방지법에 따라 6천만 원의 5배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이들에게 환수하도록 성남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바우처 지급 절차 허점을 노리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고 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절차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한 상태"라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